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10.12.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 안 번 호	2411

1. 개정이유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중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업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10.12.   ~  2021. 10.17. 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무의 위탁) ⓵ 시장은 장애인	< 삭제 >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⓶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 17.]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0.06.30.]

(제정) 2020.06.30 조례 제1997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2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익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1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다. 전라북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